[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올해 수도권 지역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답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국감 "수도권 매립지, 대표 갈등 과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국감의 화두는 단연 수도권매립지였습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라며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이후 30년 넘게 경기도와 서울시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해 왔습니다. 당초 이 매립지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4자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더구나 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3·4 매립장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지에 따라 25년 이후 수도권매립장이 종료될지도, 혹은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조항때문인지 올해까지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이지않습니다. 서울시는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광역자연회수시설(소각장)설치에 나섰지만, 마포구의 반발이 커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진행 중"
이에 결국 지난 16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소극 행정이 지적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6년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챙기겠다"며 수도권매립지가 사용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는데도 경기도는 매립지에 대해 논의만 할 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에는 성사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번번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인센티브를 늘려 3차 공모계획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일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공모가 최대 3개월가량 소요된 만큼 내년도 상반기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