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얼어붙은 부동산 침체에 법인세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9월까지 세수 결손이 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까지 세수 진도율도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는 등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317조6000억원)와 비교해 50조9000억원 급감했습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40조7000조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감소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보다 14조2000억원 줄어든 8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어든 요인입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까지의 누적 부가가치세는 5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지난해 5537억달러에서 올해 4840억달러(12.6%)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12조원보다 9000억원 줄어든 1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5조4000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상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6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적과 비교해 진도율(80.2%)이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79.0%로 올해보다 13.4%포인트 높습니다.

 

9월 당월로 보면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3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만2000필지에서 올해 3만8000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6.4% 줄어든 수치입니다.

 

법인세는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56조4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41조8000억원 대폭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1000억원 증가한 2조9000억원입을 기록했습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재추계 결과 발표에서 59조1000억원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0월부터는 법인세 등 세수 감소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