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근 4년간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과세액도 두 배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억대 연봉 근로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액연봉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 과세건수는 2만9054건이었으나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지난해 5만83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비가 늘면서 부과세액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 1362억원이었던 부과세액은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지난해 28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145% 늘었습니다. 고급가방은 2019년 1만5539건에서 지난해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 늘었습니다. 부과세액은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급시계는 2019년 7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967건, 129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보석·귀금속은 2569건, 343억원에서 4842건, 78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급가구도 2128건, 59억원에서 3683건, 121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가 사치품 과세는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사진=뉴시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 100명 중 11명이 '억대 연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44명에 달합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당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액연봉자의 주택 마련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2021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183만명이 5조40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00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중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6만명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입니다.
연소득 2억~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는 1만773명이며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합니다. 연봉 5억~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 568명도 3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