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히브루스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택시기사의 건의 사항을 들은 후 카카오의 영업 행태에 대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금융 금리를 시중은행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도 비판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도 주문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때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발언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