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가 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에 구멍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세수 감소 규모는 41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 원인은 법인세로 24조원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누계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9월보다 46조9000억원 줄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감소한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0조9000억원 줄어든 26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0조7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법인세'로 총 71조9000억원에 그쳤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 덜 걷힌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14조2000억원 감소한 85조6000억원에 머물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줄어든 54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원)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 5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68조5000억원 줄어든 4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 9월보다 22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입니다.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원 개선된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사보기금수지 39조4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600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입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원 순증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6·9·12월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상환돼 국가 채무가 줄아드는 경향이 있다"며 "다음 달에도 대규모 상환계획이 있어 연간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윈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시키는 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감세를 하면 안 된다. 돈이 부족하다면서 한 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5만원권.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