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또 투자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 중 시의성이 있는 1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애로사항 해소에 나섭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와 환경 규제 등의 제도 개선입니다. 또 지역 관광 개발 등 투자기반·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총 22조7000억원 규모의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등 6건을 지원합니다.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에는 9조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정부는 산단 내 기자재 야적장 등 부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올해 안에 부지 확보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생산시설 투자기간 내 부지임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터배터리를 찾은 관람객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는 모습. (사진=뉴시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에는 1조85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2공장, SK온 서산 제3공장 등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위험물 관리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벽·지붕 등 구조부와 유리 종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내년 상반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학기수정보통신부 장관의 신속한 승인을 추진합니다.
10조2000억원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선 영광 안마 해상풍력 등 3개 해상풍력사업에 총 9조2000억원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신안에 송변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에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영천경마공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영천 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자체 감면은 지자체별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검사용 제품의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부산 L사의 개별냉방시설 설치도 허가합니다. L사가 투자를 추진하는 생산시설의 일부 생산공정은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전기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2002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체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투자들을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해당 공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터배터리를 찾은 관람객이 SK온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