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하향조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12.5%)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끌어내린 결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2013년(-4.1%)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감세 혜택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며 "정부는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이 훗날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환원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