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장고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카드를 내밀면서 중소업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간 유예 뒀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추가 연장카드도 갈등의 골만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보완마련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정이 '중대법 유예' 카드를 꺼내들자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온 사안인 만큼 유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 유예는 정부나 여당과 수차례 공감을 형성해온 내용"이라며 "정부에서는 유예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중소기업계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사안"이라며 "관건은 야당의 협조"라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중대법 유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예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중대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연간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2020~2022년 산재사망의 6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로 보면 최근 3년간 산재사망은 6375건으로 이중 403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사망은 총 2584건 발생했으며 2091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사내 하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원청이 책임지는데 외주에 있는 협력사들은 책임이 없다"며 "이런 경우 원청에 안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동시에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