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김유진·이민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EU CRMA)을 비롯해 중국의 갈륨·흑연에 이은 요소 수출 통제 등 날이 갈수록 공급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투자 통제가 강화되면서 총성 없는 '공급망 전쟁'에 이어 자국의 수요 증가 요인 등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전략, 수입 다변화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액션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 산업의 국내 소재 개발과 비축기지 확충 등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흑연·요소 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 IRA·EU CRMA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 사용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우리나라 친환경 차 약 47%(10월 기준)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친환경 차 2대 중 1대는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U CRMA도 국내 배터리 산업계의 고민 거리 중 하나입니다. EU CRMA는 전략적 원자재 65% 이상을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게 주요 골자입니다. 국내 배터리(2차전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6개가 중국 수입 비중이 65%(2020년 기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화·수산화코발트는 83.3%, 황산망간·코발트 77.6%, 산화·수산화리튬 81.2% 등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자재에 한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우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가격이 비싸더라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재고를 쌓아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는 재고가 없을 때를 대비해 다변화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운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해 놓는다면 수출 통제 등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재고 부족 등을 대비해 비축기지를 만들거나 확장해 쌓아 놓는다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또다시 국내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 비용에 따른 효과를 계산하기보다는 자원별 수입국을 다변화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들을, 또 우리 핵심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나 자원들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핵심 소재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중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신흥국으로부터 유연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김소희·김유진·이민우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