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등 경제 안보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추경호 부총리는 25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지금부터의 60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와 해외 수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 시 우리의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각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또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역대 부총리와 장관 30여명을 포함해 총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지난 1962년 시작해 올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재부와 KDI는 지난해 11월 60주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올해 5월쯤 60주년 성과를 분석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