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디지털 화폐는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가진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연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20세기 중반 성립된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는 국가의 발권력이 기반이 되는 법정화폐(fiat money) 중심으로 운영되며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성장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정화폐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금융·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됐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혁신기술과 접목시 빠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화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최근 토큰 증권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는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다소 취약하다"며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경험은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디지털 화폐 활용이 확대되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다"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 불법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돼 정부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많은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근 많은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스템의 국경을 더욱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IMF가 각국의 CBDC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핸드북을 발간하고 BIS가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