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중 첫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원전산업대화체' 가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8개 국가와의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도 추진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cern, FEOC)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다층적 협력채널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한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세계 각지의 무력충돌 등 대외발 불안요인이 어느때보다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경제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업계는 금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총 45건의 경제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며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해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결과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약200조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태국가내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입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며 "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EIPP 사업을 기존에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P란 '지식 공유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약자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IPP는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으로 장기간(3년~5년) 우리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케냐·탄자니아·모로코·태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