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22조3779억·고용 33조6825억…취약계층지원·빈일자리 채용 강화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지원 717억원 배정
빈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499억 투입
퇴직연금운영 223억·근로복지기금 233억

입력 : 2023-12-21 오후 6:51:1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21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759억원(-0.06%) 감액한 122조3779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 20명을 조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등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예산 규모는 33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단가를 총 49억원 가량 상향하고 위기임산부 상담 사업을 신설합니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는 가장 큰 규모인 71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총 10곳에서 요양병운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게를 마련합니다. 또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14억원을 투입, 등급별 차등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도 지원합니다. 
 
21일 국회는 2024년도 예산을 보건복지부 122조3779억원, 고용노동부 33조686825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국회를 퇴장하는 의원들. (사진=뉴시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정부안 대비 786억원 증액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1조27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와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등에 2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부문은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 60억원,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 28억원 등입니다.
 
또 퇴직연금운영에 223억원, 근로복지기금 233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각각 올해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보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와 방과후강사 등 8개 직종 노동자들이 추가됩니다. 고용부는 산재보상 확대에 9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신설, 지원합니다. 총 규모는 499억원입니다. 
 
21일 국회는 2024년도 예산을 보건복지부 122조3779억원, 고용노동부 33조686825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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