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의혹 입증, 여전히 ‘오리무중’

대장동·백현동 약정 의혹 장기간 수사

입력 : 2024-01-01 오후 2:42:3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2024년 새해에도 검찰의 칼끝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등에 대한 핵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수사 역시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4개월간 이어진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관련자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장동 428억·백현동 200억 약정 의혹' 더딘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부분 혐의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를 풀 핵심 열쇠로 꼽히는 428억원 약정 의혹 관련해 입증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로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익 환수 목적이었다는 이 대표 논리를 깨기 위해 428억원 약정 의혹을 입증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씨 측으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백현동 2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두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 신병 확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 보도 의혹' 이재명 겨눌까…4개월째 기소 없어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어졌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칼날을 겨눌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 의혹을 대장동 의혹의 주체를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옮겨가기 위한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 관련 인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5개의 언론사와 8명의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송평수 변호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올렸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가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에 관해 허위 내용으로 보도를 할 때 송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며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와 관련된 부분은 덮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해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관련자는 없는 상황이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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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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