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이날 오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국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 정부에 보내면 이때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합니다. 반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