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에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며 불법사금융과 탈세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은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기술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달라"며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불법사금융과 탈세 등의 근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