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축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분야가 8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분야 8조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원, 항공·공항분야 9000억원 등의 순입니다.
국토부는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원에 대해 상반기 중 65.0%인 12조4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SOC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이유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국내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2.7% 성장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는 7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5조3000억원(67.5%) 집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철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과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총 7조2000억원 중 상반기 4조6000억원(63.9%)을 조기 집행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계약발주를 진행합니다.
공항은 총 8000억원 중 상반기에 5000조원(60.3%)을 집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지역 및 도시 예산 1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61.3%)을, 물류 등 기타 예산 1조5000억원 중 9000억원(64.1%)을 각각 상반기 집행합니다.
국토부 측은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목표인 65.0% 집행률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