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대가성 입증, '책값' 정당성에 달렸다

검찰, 보강 증거 채택 위한 수사 집중

입력 : 2024-02-02 오후 4:19:5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오간 '책값'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거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은 최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효율적이라고 필요하다면 향후 대질조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책값' 목적·합당성 밝히기 주력
 
검찰은 책값과 관련해 거래 명목과 금액의 합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대선직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기적인 걸 따져봤을 때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의 책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이 오갔다면 (책값 명목에 대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신병확보 여부 주목
 
다만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5개월 째에 접어들었지만 허위보도 핵심 피의자인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관련자 진술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향후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허위보도 의혹 수사는 김씨를 주축으로 한 금전 거래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씨와 같은 날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는 신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데, 검찰은 보도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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