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규모가 영세해 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 없던 사업체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 입법을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비 지원과 융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우리 당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중처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알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민주당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조정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을 양보 안하면 원안대로 하자는 보도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정확한 통보 내용은 모든 것을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역구가 양당 정개특위 간사간에 합의가 돼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합의된 안을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이 있다"며 "그 내용은 사실 생활권도 맞지 않고 거대 선거구 탄생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지역구"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간사간 합의된 특례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 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선관위 안을 좀 수정하자고 협상을 해볼 생각"이라며 "특히 강원의 6개 시군 관할하는 선거구가 생겼는데, 강원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