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CCIA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들에 차별적인 부담을 부과해 한국에서의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해 미국 기업,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여러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산업 진흥 저해, 역차별, 통상 마찰 등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는 이를 의식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한 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찾아 관계자를 상대로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담당 부사장은 “특히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 하는 방식이 대상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입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