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진행된 제6차정기회의는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위원과 비정상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항의의 뜻으로 심의를 거부한 윤성옥 위원이 복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은 먼저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올해 업무계획과 예산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한 해의 업무 운영계획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태로 파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라며 “따라서 상임위에 야권 추천 위원도 참여해 상세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야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업무 운영 계획 중 ‘시사대담 보도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혼동케한다는 것을 중점 심의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 비속어 보도 등에 대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이런 심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은 ‘심의 체계 효율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풍자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 재개정 돼선 안된다”라며 “위원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개정이 되는 건 이후에 반드시 언론통제,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인의 공익적 권리 보호’ 항목을 두고는 “사실상 류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청부민원 의혹을 민원인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내부 고발을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이 위원회가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라며 “대통령 영상의 경우 경찰에서 요청한 22개 영상 중 딱 하나만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이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주어를 바꾸고 단어를 바꾼 짜깁기 영상인데 이것을 풍자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 “현재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안하셨으면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위원은 이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위원은 “저는 이번 사건이 외교 성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방송사에 본보기용 정치심의를 한 사건이자 MBC를 탄압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라며 “명백히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법원의 정정보도 하나만 가지고 과징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심의 역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익인데, 그런 면에서 MBC의 행태는 국익에 거리가 있다”라며 “게다가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사과도 안하고 정정보도도 안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윤 위원은 ‘관계자 징계’로 소위에서 의결된 YTN ‘더 뉴스 1부’의 심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위원은 “방송사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것이 제재”라며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처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고 각 방송사들이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과 윤 위원은 저희들이 내린 심의를 두고 마치 불법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각자 의견제시는 좋지만 다른 위원을 폄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는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은 ‘관계자 징계’, OBS 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