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원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7월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사가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대사는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대사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김 사령관과 이 대사,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 대사는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습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9월5일 이 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7일 이 대사를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했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대사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대사를 신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이 대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도망 출국'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결국 이 대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를 명분 삼아 이날 일시 귀국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습니다. 8월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대사와 대통령실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에 대한 '고의 방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의혹의 정점엔 윤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