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민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립기관으로 운영돼야 할 기업호민관실이 정부 부처의 압력을 받아왔다"며 "호민 인덱스(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모형)와 관련한 통제가 지속되는 한 호민관실의 모든 규제혁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호민관은 "규제 혁신을 통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호민관실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호민관의 '외압'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한 뒤 일부 부서가 "호민인덱스를 동반성장지수와 일원화하라"는 압박을 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호민인덱스'는 기업호민관실이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 공정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호민인덱스가 동반성장지수와 중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통합 운영 주장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민화 호민관은 동반성장지수가 올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운영에 동의했지만, 동반성장지수는 아직 용역조차 발주되지 않은 상태고 연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 호민관은 "호민인덱스 연내 실행이 무산될 경우 모처럼 부풀어 오른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라도 시작하여 했지만, 호민관실에 파견나와 있는 정부와 공기관 직원들이 상부기관의 압력을 받아 사실상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앞세워 신설한 독립기관이 정부 부처의 압력으로 기능이 마비될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 호민관은 "11~12월은 단가 협상 시기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의 9·29 대책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시범 조사까지 막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속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기관 독립성 호소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길을 가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호민관실에서 근무 중인 중기청 관계자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면 기업호민관과 중소기업청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기업호민관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사퇴와 관련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기업호민관이라는 자리가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공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할 기회가 많은데, 개인적 뜻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화 호민관은 "실무를 담당하는 파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상부의 '강력한 지시'가 내려져 중기청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 보장 방안으로 ▲호민관실 인사권 및 예산권 법적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에 중소기업 단체 추천권 인정 ▲무급 비상근이 아닌 상근 호민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