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년 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발표를 토대로 지금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조정됐듯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임기내 만들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임기 내 꼭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지난 1994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는 "당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고 선배들이 공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지, 카카오(035720) 다음의 카페, NAVER(035420)의 검색, 지식인 등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리면서 역동적인 사업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AI 생태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본격적인 AI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분야 하드웨어 경쟁력을 대표하는 AI반도체와 이에 상응하는 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올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 일환으로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반도체 협력포럼을 출범했고, 반도체 수요 공급산업 협회간 AI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도 끌어냈습니다. 

 

강 차관은 AI까지 포함된 ICT 생태계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나온 디지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법을 기준으로 상황 판단과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 속도가 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은 건데요.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강 차관은 "세계 각국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AI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대한민국도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AI 중심 판을 만들어가듯 기존 통신과 방송 등 기존 ICT 사업들의 생태계가 일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부처 협의로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도 통과돼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4이동통신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고, 사업자는 객관적인 요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G 28㎓와 같은 단말은 판을 만드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조사와 협의 중이지만, 정부가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은 사업자가 스스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 차관은 "제4이통의 법인 설립에 대해 정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신규사업자가 새롭게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주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정책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4년 만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강 차관은 "높은 가치를 갖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당장 실타래를 풀어갈 수는 없겠지만 협의체, 핫라인을 구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