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생체정보 원천 제공자에 이익 배당"

김화종 단장 "바이오 데이터 활용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가속화"
"연구·임상 데이터, AI 모델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도 필요"

입력 : 2025-06-11 오후 2:16:33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사업단장이 11일 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한국바이오제약협회가 국민의 바이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당 신약 기술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국민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1일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장은 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이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에게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혁신적인 전략 필요하다"며 "AI 신약 개발로 인한 수익이 나면 데이터에 원천 제공자인 국민한테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AI 바이오 산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에 해당 정책을 권유할 만한 창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는 일반인들이 국민신약배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하기 위해 공론화하는 단계"라며 "정부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 규모는 글로벌 전체 규모의 1.8%에 불과하고 특히 신약 개발 부분은 미국, 스위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고 우리가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의료 바이오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죠. 
 
김 단장은 "국민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 중 일부는 원천 데이터 소유자에게 보상해 국민 데이터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예산에 투입된 연구 데이터와 국민이 생산한 바이오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해 연합학습 기술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김 단장은 "연합학습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도화된 신약개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데이터를 모으기보다는 이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학습해 사용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협회는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제약바이오 기업이 함께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하며 2028년까지 5년간 총 348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대학, 병원, 연구소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감한 임상 및 연구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합학습 기반으로 공유해 AI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원천 제공자들이 연합학습 개방형 혁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 단장은 "데이터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하는 물건이 아닌 공공재로 접근해 원천 데이터 제공자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바이오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여 AI 신약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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