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며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