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국내 장애인 26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선 세밀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4만1896명 중 65세 이상 비율은 53.9%인 142만509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난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로 늘어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62만7665명으로 23.8%를 차지했습니다. 70대 장애인은 57만1828명으로 21.6%, 80대는 45만4555명(17.2%)입니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이 2010년~2023년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령화율은 가파른 추세입니다.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2%, 70대 14.4%, 80대 이상 22.6%로 연령에 비례한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0~49세 비중은 전체의 19.4%에 불과합니다. 0~9세가 1.3%로 가장 낮았고 10~19세 2.4%, 20~29세 3.6%, 30~39세 4.2%, 40~49세 7.9%로 모두 한 자리 수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장애인만 놓고 봐도 상황은 같습니다. 다만 연령층이 더 높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70대가 2만1074명(24.4%)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60대와 80대는 각각 21.1%, 18.6%를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이에선 장애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장애인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세밀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수 장애인연대 대표는 "정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장애인이었을 때는 한 달에 180~200시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는데 노인 복지로 넘어가면서 하루 4시간 정도로 서비스 시간이 확 줄어들어 관련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몇몇 장애인 단체가 맞춤형 정책을 요구하는 등 움직이곤 있지만, 아직 고령층 장애인 관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진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 청년은 장애인 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됐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 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장애인 정책 재정지출 비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정책 재정지출 비율은 0.72%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 친화 정책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장애 주류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 "장애 관련 국내법을 국제연합(UN) 장애인 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 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 인정 기준 수준, 장애인등록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