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여전합니다. 정부부처나 국회 등 중재기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소송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은 중소기업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데요. 수년을 걸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남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사정도 팍스모네와 다르지 않습니다. 텐덤은 지난 2016년 5월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출시했습니다.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데이터와 API(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해 4월, 진학사는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론칭했고, 8개월이 지난 12월 유원일 텐덤 대표가 이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진학사가 승소했으나,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진학사가 텐덤의 성과물인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텐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고법은 진학사가 텐덤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대표는 "배상금액은 적어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싸워 버티는 게 힘들고, 폐업을 하면 재판을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것보다 소송에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태국 현지법인과 공동으로 천연 마스크팩용 생사 비단 시트 생산기술을 개발한 퀀텀은 그해 7월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1위 업체 피앤씨랩스와 독점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피앤씨랩스는 이듬해 퀀텀에 비단 시트 생산 공정이 담긴 비디오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업계 선두 업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퀀텀은 3회에 걸쳐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비단 시트 생산 공정은 타 업체와 구별되는, 회사의 전부와도 같은 핵심기술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피앤씨랩스는 퀀텀에 계약 해지를 알린 후 다음 달인 11월 생사 비단 시트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술 자료를 유용한 피앤씨랩스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퀀텀이 특허를 출원한 행위 자체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앤씨랩스의 불법을 확인하고도 회사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투자금에 재고까지 합치면 총 22억원 정도 손해를 봤고, 새로운 계약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재판까지 가면 이겨도 남는 건 명예뿐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에서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회를 날려버린 기업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