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북부자치도 투표'에 답 안주면 독자개발 추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진전 없으면 정부 책임…개발 패키지 9월 발표"

입력 : 2024-08-14 오후 2:02: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경기북부 대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 수원시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 수원시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북부자치도"라며 "경기도는 북부자치도 설치를 촉구지만 중앙정부는 1년 가까이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도 진전이 없다면 북부자치도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대개발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는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중순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기도가 제시한 북부 대개발 방식에는 공공기관, 직속기관 북부 이전, 동북부 공공의료원·반려동물테마파크 입지 선정과 '일맥삼통' 하천길 조성, 철도·도로 같은 북부 핵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기조로 해 4개 경제 분야 신규 사업으로 나뉩니다. 북부자치도·북부 대개발을 골자로 하는 평화 부문, 기회·돌봄·기후 분야 등이 있습니다.
 
기회경제 분야의 경우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로 이뤄져있습니다. 4.5일제는 민간기업 50곳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경기도는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후경제 일환으로 2026년을 목표로 해 기후위성을 발사합니다.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해 경기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외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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