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9일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뉴스 좌편향성 등 불공정 해소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강민국 TF 위원장을 비롯해 강명구, 김장겸, 고동진 의원 등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채수연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을 면담하고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거대 포털이 우리 사회의 편리성을 비롯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가품,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한 주식 거래 연결 사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혹시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나”라며 “또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받는지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네이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소상공인의 보호 대책과 뉴스 편향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TF 측은 특히 포털 뉴스 불공정성에 대한 여러 우려의 질의를 건넸고, 네이버 측은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정이 네이버 알고리즘 이슈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칼을 빼든 상황을 감안하면 압박의 공세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네이버 측이 뉴스의 편향된 부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부족하다면 이해진 GIO를 (국정감사에) 부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룹사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무단 이전 이슈에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하는 등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카카오의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앞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따른 151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지난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