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1400만 투자자에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이전에 합의했다고 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금투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한다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에게 '미래의 꿈'을 앗아갈 수 있고 시장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국회는 금투세를 논의하면서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체력을 갖췄냐는 물음에 다수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7개월간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폭넓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