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동아시아 카지노 산업이 확장되면서 각 나라별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카지노도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국,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오픈 카지노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강원랜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긴 했으나 아직 여러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카지노를 관광산업으로 바라보는 한편, 수익 활용에 대한 공익성을 키운다는 조건 아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최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과 관련해 실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 80%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조성하려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태국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해온 경마와 복권을 제외하면 도박 행위가 불법이었지만 패통탄 총리 내각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끄라비, 창이랑 등 5곳 유명 관광지에 복합리조트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태국 여당 푸어타이당은 카지노 복합단지가 매년 2000억 바트(약 7조8000억원)의 세수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친중 정책을 펼치는 태국이 중국 VIP 확보를 위해 카지노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엑스포 개최지 유메시마 인공섬에 오사카 복합 리조트를 2030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사카 복합 리조트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전시컨벤션센터, 다목적 공연장, 호텔,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 계획을 수립했는데, 오사카 복합 리조트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5200억엔(5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유메시마에 초기 투자로 1조엔(9조68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선택해 2010년 마리나 베이 샌즈(MBS)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해 관광산업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2019년 관광산업 경쟁 우위 확보 등을 위해 복합리조트 2곳에 2006년 초기 투자액 150억싱가포르달러의 3분의2 규모인 90억싱가포르달러(8조8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운영사의 카지노 독점 운영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MBS, RWS 카지노 게임시설 기존 면적 1만5000㎡은 각각 1만7000㎡, 1만5500㎡으로 변경했습니다. 카지노 머신 개수도 두 사업장 모두 2500대에서 각각 3500대(MBS), 3300대(RWS)로 증설했습니다. 2028년까지 시설 확충을 통해 매년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유치, 국내총생산(GDP) 5억싱가포르달러(5129억6500만원) 기여, 5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복합 카지노 리조트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035250)를 시작으로 동북아 최초 복합 카지노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카지노 이용객은 2019년 323만명에서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다가 작년 206만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작년 카지노 외화 수입만 10억7700만달러(1조4313억원)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연 매출을 제한하는 매출 총량제, 하루 영업 시간 제한, 게임당 베팅 상한금액 등 규제가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39억3000만원으로 전년(820억3600만원) 동기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10년 만에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영업장 면적은 기존 4683평에서 1739평 증가, 테이블게임은 50대, 머신게임은 250대가 증설됩니다.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베팅 한도도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다만 카지노 및 호텔 신축 등 추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계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김현주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교수는 "우리나라가 카지노가 18개나 있음에도 카지노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으로 묶여 항상 규제 대상이 된다"며 "일본까지 카지노 산업을 하게 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오픈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고 정책적으로는 관광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공익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해 규제는 풀되, 이익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