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2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민원사주 공익신고 및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들을 긴급 심의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및 재직 기관의 직원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60여건에 이르고 이 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 문장 구조나 오타 등까지 동일한 민원도 5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 친척들을 총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경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가 고발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희 변호사(고발대리인·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양천경찰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 사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은 자기가 스스로 민원을 제기해 심의를 할 수 없는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 심의하게 한 것”이라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 위원과 직원을 속여서 신속 심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의혹 등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를 한 내부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내부 감찰 및 수사의뢰 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익 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공개석상에 서 “경찰이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법이 시민의 편에서 정의롭게 집행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권력에 줄을 서고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며 “진실은 그냥 묻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