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을 대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재정투입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와 주택, 난방, 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불용예산을 활용해 난방과 주거, 의료 등 복합위기에 노출된 2만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이 동절기 일자리 공백으로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통 3월에 시작했던 정부의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조기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2조5163억원, 56만개) 예산의 5%를 1개월 조기집행할 경우 1월중 취약계층 일자리가 약 2만개 창출되고 900억원 정도의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가격을 85% 수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등유와 LPG 등 긴급연료지원도 전년 4400가구에서 올해 1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앞으로 재난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 지원하고 가족 등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체불임금 문제와 노숙인 건강관리, 취약계층 주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주요 생필품값 등에 대한 지원·관리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절기 취약가구 2만가구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 20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497억원을 투입해 약 8000여세대 취약계층의 보일러, 창문 등을 수리·교체해주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을 운영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선 주요 생필품(중앙 80개, 지방 50개)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추, 마늘, 채소, 생선 등 서민생활관련 물가불안품목을 집중 감시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