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인데요. 탄핵 데드라인 시한을 26일까지로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종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우리 당의 요구사항(특검법 공포)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에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탄핵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방문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며 보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