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김유정·김태은 인턴기자]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주당도 내란 특검법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게다가 검찰이 윤석열씨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내란 특검법의 대전제가 흔들린 만큼 특검의 명분과 실익 모두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고,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이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거부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앞서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보다 많은 거부권 행사로 '선택적 국정행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최상목 대행의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대행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