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개헌'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입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 대표와 개헌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헌재의 탄핵심판 전날인 3일입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기대선까지 채 2달이 남지않은 만큼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자는 겁니다.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의 압박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열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둔 모양새입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개헌자문위원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권력구조 개펀-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2단계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권의 시대로 가려면 권력 분산, 권력 민주화가 필수"라며 우 의장의 개헌안에 동의했습니다. 그가 밝힌 개헌안도 조기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나선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담은 2단계 개헌에 나서자는 겁니다. 

 

그는 "권력분산을 바탕으로 분산된 권력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회 발전으로 다양해진 국민의 삶과 생각을 모아내려면 다양한 민심을 모아내는 연대협력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국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서 일각의 개헌 주장에 "내란 종식"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또 사실상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임기 단축'이라는 개헌에 동의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