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51년 만에 최소치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 업황 둔화에 따른 주택 거래가 위축된 면도 있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층이 줄어든 것을 이동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면서 거주지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라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시도별 인구 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광주와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등의 현상이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 3곳, 인천 2곳, 경기 2곳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가장 풀기 힘든 난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소멸 위기로 인한 숱한 난제를 풀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도 해양 주권 수호에 중요한 섬은 소외돼 있다.

 

섬의 소멸이 한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섬의 무인화는 국제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영해 관리에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다. '섬'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보면, '사람이 상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은 인접 국가와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중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관리 연안항 대부분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 

 

정부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등 어촌·도서지역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성장 동력 저하를 맞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을 보면, 우리 섬들이 무인도로 방치될 경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약화되는 등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생태·경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대국 간 해양 영토 분쟁 사례를 보면,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도 일본의 분쟁화 시도로 잘못된 여론을 국제사회에 조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항 실상은 무역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대부분 섬에 위치한 국가관리 연안항은 국가 안보와 영해 관리, 기상 악화 시 선박 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정의한다. 

 

더욱이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발전 전략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배경에는 해양 영토의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해야 할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항만 규모나 처리 화물, 여객량에 한계가 있어 성장엔 제약적 요소가 많다. 차기 정부는 해양 영토 수호와 섬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카스텔로리조섬은 터키 소아시아 해안과 2km 거리에 위치한 갈등 지역이다. 면적 12㎢, 인구 500명 미만의 작은 섬이지만 에너지 자원 확보와 해양 통제권을 둘러싼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카스텔로리조항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배치한 사례가 있다. 제한된 부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경찰서, 우체 국, 시립 호텔 등 행정·치안 시설을 섬 서쪽으로 집중했다. 북동쪽에는 해안 경비대, 이슬람 사원, 메기스티(Megisti) 박물관이 자리했으며 역사·문화 시설이 밀집이 동쪽에 밀집했다.

 

특히 항만 중심부에는 섬의 실질적인 관문인 페리 터미널이 위치하면서 기본 인프라와 여객 편의 시설이 완비돼 있다. 국경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세관 시설과 메디컬 센터의 인접 배치 등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스 에게해의 낙소스섬의 경우는 AWS(Amazon Web Services) 주도의 첨단 스마트 아일랜드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클라데스 제도 최대 규모의 낙소스섬은 상주 인구 2만2000명, 성수기 1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 부족과 도시 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돼 왔다.

 

AWS의 낙소스섬 스마트화 첨단기술을 통해 도서 지역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높은 물류비용, 제한된 산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 프로젝트로 전 세계 도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벤치마킹 사례를 예고하고 있다.

 

 

 

대만 본토와 불과 111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의 경우 2016년 3월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개설하는 등 연안감시대를 배치한 바 있다. 또 신규 항만 개발 추진과 고속선 서비스 사업, 중앙정부 보조금 확보, 유사시 주민 대피용 대형 선박 접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 미나토 오아시스 제도는 복합 유형으로 다수의 항만을 포함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항만 활성화 정책으로 통한다. 지역 활성화 중심의 운영, 주민 교류 및 관광 진흥, 체계적 운영 구조의 특징을 보이는 등 지역 주도의 운영 체계와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개별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과 지역 주도의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연안항 발전과 소규모 항만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미나토 오아시스의 핵심 목적은 항만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크루즈여객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교류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크루즈 터미널 항만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만시설 개보수와 녹지 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행사장 통신(와이파이) 지원이나 상점시설 개발 등 운영 관련 시설에 대해 보조적 지원이 이뤄진다.

 

단순한 관광 진흥을 넘어 주민 교류, 재난 대비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수행도 맡고 있다. 평상시 관광·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비상시 방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확보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