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 4.5일제에 대해 "일률적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주 4.5일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긴다. 연장·야간수당 등 부대 비용이 다 오르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우려했습니다.  

 

계속고용 문제에 관해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이들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일자리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일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논의 결과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차관은 "(공익위원 권고안이 발표되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오픈해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2조원이 됐는데 중요한 것 3가지는 많은 사람이 가입해야 하고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기금운용 사업자에서 배제한다는 설에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두고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쉬운데 수용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에 관해선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