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제를 담은 법안 발의와 함께 공공 배달앱 활성화 움직임이 이어지며, 민간 배달앱 플랫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 역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2개 공공 배달앱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공공 배달앱 육성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민생경제 회복 수단”이라며, “중앙정부가 운영 예산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상생 협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중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민간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우아한형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까지는 쿠팡이츠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최근 우아한형제들이 대화 기구에 참여하면서 쿠팡이츠를 제외한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논의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가 참여하지 않아, 향후 이들과의 협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플협 관계자는 "배민 앞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배민이 참여하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는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가 수수료 상한제를 직접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아젠다는 배민과 입점 업주의 상생”이라며 “특정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와 공공 배달앱 확대 등 정부 개입 움직임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규제보다는 플랫폼의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시기 도입했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작용 등이 많아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라며 "단순히 수수료 상한을 통한 규제보단 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두면서 배달앱 사업자가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인 정책 추진 국면에 진입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