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면서도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 권한 재분배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속도·시기는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실세 장관으로 꼽힙니다. 개혁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를 누그러뜨리고 개혁을 완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집중적 권한을 재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 해체 표현 부적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문자 그대로 '해체'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기능을 조정하고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4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는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여야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며 "장관이 되면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의 소통에 대해선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의 역할에 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의 변화를 고민해야 될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과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차관에 대해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면서 "심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씨를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했던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이 차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관해 "이 차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면서도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 생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 과제들을 달성해내야 한다. 저는 그런 기준 외엔 다른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이 차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품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차관 역시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보폭을 맞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