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 전 장관의 구속은 법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40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씨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계엄에 연루된 다른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과 계엄에 관한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실행 계획의 핵심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거나, 함께 문건 내용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단서로 평가됩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한 데 이어 7월24일에는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31일에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구속과 주변인 조사에 이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진행된 비공식 고위직 회동 참석자들도 포함됩니다. 당시 회동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회동이 문서 결재나 회의록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위급 인사 간 모임이었던 만큼, 당시 나눈 발언과 역할 분담이 실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계엄 당일 윤씨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계엄 쪽지'의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구성,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해당 문건에 대해 부인한 바 있어 위증 혐의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