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재명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코스피 5000' 달성 목표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주춤한 상황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이 목표로 제시되며 시선은 다시 세제 개편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국정 원칙과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를 차례로 밝혔는데, 이 가운데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중 경제 분야에서 2번째 과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이 거론됐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이 국정 과제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9%, 4.0% 폭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전년에 비해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했거나 25% 수준이라도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5% 이상 배당이 늘었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시중 자금 유입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세제 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국내 증시에 단기적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상법 개정 등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흐름과 대조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웠다는 평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 소식에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여당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전 한때 3240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지자 상승 폭 반납하며 32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현행 50억원의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인 관계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세수와 세출 등까지 분석된 정부 안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수정될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