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종합적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다만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나온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 기준(예타 단가, 물가 기준 등) 현실화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과 관련해선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 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추진 과제들이 신속히 제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