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요 사항 점검에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적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자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환경·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달라"며 "철강을 비롯해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는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같은 기술을 점검하고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대국민보고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넓혀 2040년엔 전국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에너지고속도로 개통까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날 회의에선 현실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총량 재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