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개인에게 건강보험,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소득 규모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소득의 12.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구소득의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한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은 가파르게 증가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교육·보육, 의료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상승률로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최저치입니다. 전체 가구소득(7185만원) 대비 비중은 12.9% 수준으로, 전년(13.6%)에 비해 0.7%포인트 줄었습니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5.3%, 2019년 8.8%로 증가한 후 2020년 0.9%, 2021년 1.6%, 2022년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감소 여파에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와 교육 부문 평균이 각각 472만원, 392만원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의료 부문이 2.9%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3.7%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 부문 비중은 51.1%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또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5만원과 2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보육은 4.5% 줄고 기타 바우처는 21.7% 늘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1233만원이었습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723만원이었습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나 교육,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율로 보면 소득 5분위는 7.4%, 소득 1분위는 4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분야도 달랐습니다. 소득 1·2분위의 경우 의료 부문 구성비가 각각 87.2%, 64.5%로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 부문의 경우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7.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셈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도 컸습니다. 가구원수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인 가구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 1835만원, 5인 이상 가구 2919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3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50.0%, 교육 및 보육 46.4%였고, 4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2인 가구는 의료 비중이 각각 92.5%와 90.8%에 달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4분위, 5분위는 대개 맞벌이 가구이거나 사업이 안정된 자영업자들로, 연령대로는 40~50대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많다"면서 "반면 1분위 가구는 소득이 낮은 1인 고령가구 비중이 높아 교육 부문의 사회적 현물 이전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 확대로 소득 불평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각각 의미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