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B-1 문서고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오늘부터 조사본부의 지원을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안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힌 만큼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 장관표 국방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는 감사관실은 물론 수사에 특화된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인력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투입됩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됩니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과정 전반에 관여한 부대와 인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