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당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국민주권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 철학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당정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그에 따른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 잡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AI 산업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것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실생활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늘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반영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와 화재 대응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합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와 지방 성장 견인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예산안의) 세부적 금액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