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서울 중심지는 과열된 반면 인천·경기 외곽 지역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미분양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응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수도권 민간·공공(LH) 주택 분양 경쟁률 및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인천 검단 AA21 공공분양 주택 125가구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금액은 약 521억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기 내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평택 고덕에서도 A-53 공공분양 101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미분양 금액으로는 약 315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서울은 불장입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군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경쟁률은 160.41대 1에 달합니다.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평균 경쟁률 또한 90.6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수도권은 동일한 미분양 주택임에도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지에서는 분양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어서 로또 청약으로 줄을 서고 있지만,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경기 외곽 지역에서는 수백 세대가 미분양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주택공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 미분양에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외곽 미분양에 혜택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 맞추기식 공급에서 벗어나 실수요 맞춤형 공급, 세제 형평성 확보, 균형발전 전략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