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 기자·차철우 기자] 12·3 불법 계엄 사태로 군은 국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민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군대'가 핵심 가치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산하 K-국방연구소는 27일 서울 합정동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국민의 군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와 '방산 강국 어떻게 만들까?'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창식 K-국방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는데요. 해당 분야 전문가도 다수 참석해 콘서트 자리를 빛냈습니다. 

 

첫 문민 국방 시대를 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와 군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을 지킬 강력한 국민 군대 재건이 시급하다"며 "첨단 기술력과 경쟁력 갖춘 방산 강국을 만드는 일은 국가 번영을 위해 국민의 군대 재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육사 16기 출신 이종찬 광복회장도 콘서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독립군 정신을 잇는 군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국군조직법을 영원히 살아 있는 것으로 바꿔야 나라가 위급할 때 모두 싸울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같은 통합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같은 군의 길을 서둘러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군대 재건과 국방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이 존재한다"며 "그런 군대가 역설적으로 사회 위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은 민군 관계의 패러독스(역설) 방지를 위해 군 본연의 임무를 보장하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위임과 감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군 관계 성숙의 조건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 역할, 국회의 한계와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국방부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선출된 문민 지도자와 군을 연결하는 상시적 문민 통제가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국방부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의 전통과 관행을 확립 △예비역 장관 보임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실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국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 강령에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에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최 교수는 "현재 법에선 선언적 의미의 법적 규정 외에 국민의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이념이 국방운영과 병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군대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 및 장교 양성 시스템 혁신 △군 정신전력 교육 혁신과 헌법 교육 강화 △위법 명령 복종 의무에 관한 법령 정비 △인사 시스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